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형사 전문 채민수 변호사”입니다

또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이번에도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없었고 운전거리도 짧다면 처벌이 무겁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삼진아웃 상황에서는 과거 전력과

이번 사건을 함께 살펴보기 때문에 초범과는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력이 반복되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실형 가능성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과거 전력, 이번 적발 경위, 면허취소 문제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될까요?

현재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는 명칭의 별도 처벌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적발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며, 실제 처벌은 도로교통법과 구체적인 전력에 따라 판단됩니다.

특히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된 법정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적발이라는 횟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음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시점과 횟수

② 이번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③ 교통사고 발생 및 인명피해 여부

④ 음주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⑤ 과거 집행유예 등 전력과 재범 간격

음주운전 삼진아웃 사건에서 사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수도 없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 자체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 번째 적발이라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전력의 내용과 시간적 간격, 이번 사건의 위험성,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실형과 집행유예가 걱정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반복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하는 것보다

재범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재발 방지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과거 전력 확인

판결문이나 처분자료를 확인해 과거 범행 시점과 처벌 내용,

이번 사건과의 간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② 적발 경위 정리

음주량과 음주 종료 시점, 운전을 하게 된 이유,

운전거리와 적발 과정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③ 객관자료 검토

음주측정 기록과 차량 이동경로, CCTV, 블랙박스 등

사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봐야 합니다.

④ 재범 방지 자료 준비

차량 처분이나 대중교통 이용 계획,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한 교육·상담 등

실제 생활에서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면허취소와 재판 대응 구분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받는 문제와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구별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처분에 다툴 사유가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선처를 준비한다면

단순히 생계에 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보다 과거 재범 원인과

이번 사건 이후 달라진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면 세 번째 적발에서 무조건 실형인가요?

A. 세 번째라는 횟수만으로 실형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처벌 시점과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재범 간격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음주운전 삼진아웃에서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나요?

A. 사건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반복 전력이 있는 만큼 초범과 동일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전력과 이번 범행의 위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구체적인 양형 요소를 살펴봐야 합니다.

Q.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면 면허취소도 함께 이루어지나요?

A. 반복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과거 전력과 이번 적발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하고

형사재판과 행정처분을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왜 채민수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채민수 변호사는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4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국선변호인과

일산동부경찰서·일산서부경찰서·파주경찰서 법률상담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조사와 형사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을 검토합니다.

반복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전력과

이번 적발 경위, 객관적인 자료와 양형 요소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채민수 변호사는 인정해야 할 사실과 검토해야 할 쟁점을 구분하고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적발이라면 첫 조사부터 달라야 합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상황에서 과거에도 벌금이었으니

이번에도 같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복된 전력 자체가 이번 사건의 처벌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과거 전력과

이번 음주 수치, 운전 경위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형·집행유예 가능성과 면허취소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사건에 필요한 대응 방향과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 시 대응 방법 보러가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교통사고가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건 발생 일시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사거리 교차로를 앞두고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1km 초과하여 질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 내에 이르러 좌회전하는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 뇌내출혈, 이마·관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관련 법령

1)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에 관한 경위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법원으로 사건이 기소된 상황에서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여러가지 시도를 해봤으나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공탁까지도 생각하며 사건에 관한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공판을 진행하는 동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안될 경우 공탁과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며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이사건 경위를 확인하였을 때 의뢰인은 배달 업무를 하던 중에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횡단보도의 시속 50킬로미터 속도제한을 보고 난 후 출발하여 이 사건 교차로 2차로에 진입을 하여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자전거가 갑자기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피고인의 오토방이와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네비게이션을 통하여 속도제한구역 등을 알려주는 차량과는 달리 오토바이는 전방 교토표지판을 통해서 제한 구역등을 알게 되기에, 당시 50킬로미터 속도제한의 표지판을 보고 난 피고인이 30킬로미터 제한 구역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약 60킬로미터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의뢰인은 당시 2차로(직진, 및 좌회전)을 진행 중이었으며, 피해자는 3차로(우회전 차선)을 진행하고 있었기에 피해자가 갑자기 좌회전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으며, 갑자기 좌회전을 한 피해자의 일부 과실도 있음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보통의 오토바이 운전자와는 달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치료를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고령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연락이 안되고, 가족분들은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죄스러운 마음으로 피고인도 교통사고를 당했음에도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기소된 이후 사무실을 통해 변호인과 피해자 가족분들과 연결이 되었고 피해자의 가족분들에게 지금까지의 상황과, 피고인이 병원에도 가지 않았던 사실들을 모두 알게되었고 피고인에게 처음에는 합의금을 받지 않고 합의서를 작성해주기로 하였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분이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등을 해지하였고 그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이사건과 같이 타인에게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배달업무를 하기 위해 할부로 구입을 하였던 이 사건 오토바이를 할부금이 남은 상태에서도 사용폐지하면서 양도를 하여 추후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범할 여지가 없음을,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약 5년 전 현재의 배우자와 혼인후 슬하에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의뢰인은 택시 운전기사로 일을 하였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사납금을 부담하기도 힘이 들어 오토바이 배달을 하며 가정의 생계를 홀로 책임졌습니다. 아내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며 옆에서 지원을 하다 최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며 육아를 의뢰인이 도맡아 담당하게 되었고 남는 시간에 배달일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배달일도 그만두게 되어 의뢰인의 가정은 현재 배우자의 소득만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우자도 피고인의 잘못을 안타깝게 여기며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커 피해자에게 자신 역시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3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한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인해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과속한 것과 별개로, 당시 피해자는 우회전 차로인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방향을 틀어 좌회전하였는바, 교통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일로의 채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하루빨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찰조사의 참여, 당사자 간의 합의, 기소시 변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함께하여 깊은 통찰력으로 핵심을 짚어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구속영장신청이 받아드려져 구속이 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2017년 중국의 연태 및 청도에 있는 장소에서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계좌,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대여받아 전화금융사기를 하는 불상의 제 3자에게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연태에서 공범으로부터 교부받은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메모를 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하여 '세금문제 때문에 차명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임대하는 경우 돈을 지급하는데, 계좌 1개는 150만원, 계좌 2개는 350만원, 계좌 3개는 55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계좌,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47개 등을 대여받은 사실로 사건이 시작되었고 이미 공범들은 재판까지 끝나 모두 실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구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14132호)

제49조(벌칙)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의뢰인은 중국에서 지인들이 재판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아 스스로 잘못에 대해 처벌을 받고자 귀국하기로 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이 오셔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에 관해서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바로 체포되었고 이때 함께 변호인으로 준비를 하여 체포현장에서부터 변호인으로서 조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지속적인 접견 등을 통해 사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변론 방향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이후 빠르게 진행되는 사건 동안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도울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상담의뢰를 통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해서 자백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공범으로부터 중국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수입이 괜찮다는 연락을 받고 중국여행 겸 동창을 만나러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동창과 다른 공범을 만날 수 있었고 유흥비와 많은 돈을 보여주며 환심을 샀고, 의뢰인에게 일을 제안하였습니다. 당시 보험회사 업무와 환수조치 등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물류회사 업무를 하는 동창의 제안을 받아드려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지못한 채 대기하다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며 처음에는 물류회사의 세금을 탈세하는 것과 관련된 일로 생각하고 그만둘까 하였지만, 채무 문제와 부담금등 문제가 있어 쉽사리 그만두지 못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공범들의 지시를 받아 제공받은 메모의 연락처로 공범들이 미리 정해놓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위 문자를 받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대본에 나와 있는대로 응대를 한 후 공범에게 연락처를 넘겨주는 역할만을 담당하였습니다. 분명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은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으나, 실제 연락을 하여 통장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건수는 많지도 않았으며, 공범들에게 부담하는 부담금(숙소비등)을 제하면 실제 받은 수익도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공범에게 빚이 늘어나는 구조였으며, 이 일로 감시를 받거나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외에는 다른 전력이 아예 없으며,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어린 나이부터 백화점영업직, 보험직등을 전전하며 성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아내를 만날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던 시기에 아내가 유산을 하며 정식적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홀로 가족을 부양하였으나 부채만 증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생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알기에 본인도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님네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 가족이 옆에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외에도 어릴적부터 함께 커온 친구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함께 일을 하며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돕기로 하였으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상당 기간 자숙의 시간과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위해서 많은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 자수하기 위해 입국을 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류를 받더라도 한국에 입국하려고 하였으나 그 구류기간이 상당히 길어진 점, 피고인과 혼인신고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는 아내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실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중국에 근거를 두고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범들 사이의 형의 형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률사무소 일로의 채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하루빨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찰조사의 참여, 당사자 간의 합의, 기소시 변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함께하여 깊은 통찰력으로 핵심을 짚어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2007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았던 의뢰인이

음주이후 대리기사를 수차례 불렀음에도 배정받지 못해 가까운 거리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저녁 9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음식점의 저녁영업이 마무리된 시점에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건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2. 관련 법령

1)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에 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의뢰인은 상가에서부터 바로 집앞까지 짧은 거리였기때문에 집까지 충분히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운행을 하였으나 바로 단속이 되었고 단속이 되고나서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하였는지 잘못을 깨닫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반성하며 성실히 임했습니다. 법원에 기소가 된 이후에 당시 본인이 음주운전 3회 위반으로 인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사무실을 찾아 사건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를 확인하니 의뢰인은 친구의 농막에 전기공사를 해준 뒤 돌아가는 길에 집앞 근처 식당에서 친구가 저녁식사를 얻어 먹게 되었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반갑다며 술을 먹자는 친구의 말에 거듭 거절하였으나, 전기공사를 무상으로 도와주었고 그 고마움에 의뢰인분에게 재차 권하여 집 앞이지만 대리운전을 부르기로 하고 소주 1병에 조금 못 미치는 양의 술을 마셨습니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21시경 모든 음식점들이 영업을 종료함에 따라, 집에 귀가를 하기 위한 대리 호출이 위 시각에 집중이 되다보니 수차례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를 하였음에도 번번히 실패하자 가까운 거리라는 생각에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할것이며 의뢰인이 이 사건 음주 이후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배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통화내역, 대리운전 신청 내역등을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음주운전 한 것에 관한 분명한 반성과 앞으로의 다짐을 분명히 하며 다만 음주운전의 거리가 200m 정도로 비교적 짧은 거리이며 다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등을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으나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내용도 약 10년전에 일어난 일이었으며 이때에도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지 않은 점, 의뢰인이 마지막 음주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이 단기간 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음주운전의 성향 내지 습벽이 있는 자가 아니고, 이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구하지 못하여 다급한 마음에 이사건이 일어났음을 참작을 요청하였고, 무엇보다 이러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가족 뿐 아니라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각오로 모든 운행수단을 없애고, 술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대중교통만으로 이용하고 일찍 퇴근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각오로 회사 소유의 차량을 매도하였고, 아내 소유의 차량은 보험자를 변경하여 운전을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긴 기간 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으로 인한 자책으로 음주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주기적으로 금주 상담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등을 작성하며 의지를 보였고, 실제로 대중교통만을 타고 다니던 교통카드 이용내역조회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설립한 전기회사에서 오랜 경력을 지닌 숙련된 전기 기술자임에도 불구하고 중졸의 학력 때문에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받을 수 없었고 위 경력수첩을 받기 위하여 50세가 넘는 나이에 독학으로 검정고시, 전기공학사 학위를 취득할 정도로 성실하게 준비하였으며 회사를 발전시켜 나가는 상황이었으나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구속이 되면 유일하게 회사에서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보유한 자인데 회사는 문을 닫고 직원들도 실직 상태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홀로 아내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자녀들은 비록 성년이 이제 되었으나 학비, 대출,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과 회사 모든 직원들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돕고 격려하며 적극적으로 나서 줄 수 있었습니다. 주변사람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일로의 채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하루빨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찰조사의 참여, 당사자 간의 합의, 기소시 변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함께하여 깊은 통찰력으로 핵심을 짚어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2008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았던 의뢰인이

음주이후 일정시간이 흐른 후에 간단한 생필품을 사기위해 운전한 사안에서

상대방 차량을 충격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건 장소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사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 부분을 의뢰인 차량 좌측 앞 휀더부분으로 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장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다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관련 법령

1)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에 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의뢰인은 이러한 사건이 접수가 된 이후에 어떻게 할 바를 몰라 사건이 이미 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뒤늣게 사무실을 찾아주었습니다. 공소장을 받게 되어 사무실에 찾아오셨을 때 막연하고, 큰 죄를 지어 어떻게 할지 막막한 가운데 상담이 진행되었고 법원에 기소가 된 상황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사건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사건 경위를 알아보니 의뢰인은 오전 시간동안 친구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4시간 가량 지난 16:50 경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술이 깼을 거라고 잘못된 판단을 하여 자신의 차량으로 생필품을 사기 위해 가까운 마트로 운전을 하던 중, 공소사실과 같은 사고를 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위로 사고가 난 이후에 어찌할 바를 몰라 시간이 흐르게되었고 저희 사무실에 찾은 이후에 피해자분과 연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로 인한 반복된 사고가 나게 되었고, 결국 타인에게 피해까지 끼친 부분을 후회하면서, 적어도 피해자분들에게는 손해는 전보해야겠다는 마음을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편지와 말을 드릴 수 있었고 보험을 통하여 병원 치료비를 전액 지급한 것 외에도 피해자 분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분들은 처음 마음과는 다르게 마음을 돌려 의뢰인을 위하여 합의 및 처벌불원서 작성은 물론 '피의자는 모든 체세가 천성이 착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너그러우신 판단을 내려주셔서 선처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등의 말을 직접 작성하여 의견을 적은 건의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 한 것 자체로도 잘못은 분명하나 그 주행거리가 약 1km가 못되는 거리로 다소 짧은 거리였으며, 피해자분들의 상해도 다행히 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기간의 간격이 크고 벌금형보다 중한 범죄전력이나 기타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점 등도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나이, 가지고 있는 질병 뿐 아니라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어 양측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갑상선 약도 추가적으로 먹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근래에는 치아 탈구로 인하여 임플란트 수술과 부분 틀리 제작이 필요한 등 구강 상태, 건강상태가 많이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해당 차량을 폐차시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현재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두 딸을 홀로 부양하며 어엿이 양육하였고 이제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았으며 아내와 자녀들도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돕기로 하였다는 내용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3명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일로의 채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하루빨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찰조사의 참여, 당사자 간의 합의, 기소시 변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함께하여 깊은 통찰력으로 핵심을 짚어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적극변호하여 

결국 무혐의(증거불충분)로 불기소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와 피해자는 직장동료 사이 였습니다. 피해자분의 본점에서 함께 일을 하면 알게 된 사이이며 가깝게 지내는 동안 피해자가 지점으로 발령을 받고 퇴사를 고민하는 동안 위로와 격려를 해주며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퇴사를 결심하여 퇴사하는 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에 피의자는 피해자를 위로하려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포옹 한번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포옹을 하자 벽 쪽으로 밀치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키스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관련 법령

1)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3. 피해자의 진술 및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피해자인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면

  안좋은 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자 얘기를 하자는 피의자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만나 업무 이야기를 하던 중 피의자가 마지막으로 포옹을 하자고 하여 어쩔수 없이 이에 응하였으나 갑자기 피의자가 강제로 스킨십을 했으며 당시 너무 화가 나고 소름끼치고 더럽다는 생각에 욕이 나왔고 이에 급하게 뛰어 나와 이사건 고소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에반해 피의자의 주장은 

 피해자가 그만둔다는 말에 서로 많이 의지하고 있었으니 마지막으로 위로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가기 전 잠시 만나 작별인사 차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힘들면 안아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먼저 안겨서 입맞춤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약속이 있다며 가벼운 입맞춤 이후에 나갔는데 곧 다시 돌아와 피해자가 '뽀뽀 한번 더 해주고 갈거야'라며 다시 회사로 돌아와 입맞춤을 하였고 이어 자신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모든 일은 서로간에 합의 하에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내용을 상담을 통해 이해를 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확실하게 주장해 이 사건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회사에 찾아가 해당 시간에 있었던 CCTV에 담긴 영상을 확인하였으나 사무실 내의 장소에서는 식별이 어려웠고, 그 주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하여 확인을 한 결과, 피해자가 주장한 것과는 달리 피해자는 사건 전후로 당황스러워하거나, 두려움, 경황이 없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평소에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꾸준히 먼저 연락하면서 호감을 표시하였고,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함께 하고싶다, 오빠집으로 출근도장찍고 같이 차타고 가고 싶다, 휴가철이니 빠지가자, 보고싶다등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먼저 전송한 반명 피의자는 오히려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회피하는 대답 등의 카톡 증거를 통해서 평소 피의자가 피해자를 오히려 진정시키는 역할을 해왔음을 보여 피해자의 고소 사실과는 전혀 다름을 밝혀냈습니다. 고소사실 중 피의자가 안아달라는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였고 기분이 상했다는 내용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싱숭하게 안아줘서 아쉽다, 자꾸 생각난다, 더 안아달라 등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 피의자와의 스킨십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호감을 표시하는 모습을 논리적으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평소 모습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당일 고소사실 처럼 안아달라는 피의자의 말에 화가 나고 소름끼치고 더럽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것에 반해 사건 바로 직후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에서 왜또삐져써, 더있을걸그랬어?, 아직1층인데 자꾸이러면 못가겠자나, 사랑해, 뽀뽀한번 해주고 갈거야, 버스찍자마자 내렸어 등의 메시지와 회사로 다시 돌아와 피의자를 만나는 장면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스킨십을 거부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평소 호감이 있던 피의자와 스킨십을 한 뒤 좀 더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모습임을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4. 검찰의 판단-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

당시 피해자가 진술하는 추행행위가 있고 난 이후 의뢰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뽀뽀하번 해주고 가겠다'며 다시 피의자를 만나러 갔고 피의자를 만나고 난 후에도 하트 모양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행위를 보면 당시 추행을 당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남녀간에 할 수 있는 스킨십 행위로 보여지는 점, 또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메시지로 '보고싶다'라는 등의 호감표시를 자주해 왔던 점, 본 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모습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 것과 같은 당황스러운 모습 등은 전혀 발견할수 없었던 점 등에 의거 피의자의 범죄 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강제추행 고소사실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일로는 그간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조언을 아낌없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했을지 매우 잘 알기에 의뢰인이 빠르게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