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공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 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직장에서 근무하는 급여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또는 일용직을 하는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한 지급불능상태 또는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1. 1.  변제계획을 수행한 후 나머지 채무 잔액이 면책됩니다.
2. 2.  채무자에 대한 새로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3. 3.  회생 전 행해진 집행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4.  담보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5. 5.  채권자의 추심 등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6. 6.  채권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법률 요건을 갖출 시 면책이 가능합니다.
7. 7.  변제계획을 완료할 시 신용불량 정보가 삭제됩니다.
8. 8.  기존 소득활동(직장, 사업운영 등)을 계속 유지하며 절차 수행이 가능합니다.

1.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2.  채무자가 신청서에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3.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경우
6.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7.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킨 경우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실무상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인회생 등 다른 방법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라면 파산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남아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변제하고,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채무 전액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을 부여받아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도록 함에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의 제정 취지가 있습니다.

1. 1.  면책결정 후 채무전액이 탕감되며, 금융기관 및 개인채무 등 면책의 효력이 광범위하게 발생합니다.
2. 2.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및 가압류, 가처분이 금지됩니다.
3. 3.  파산선고 전 행해진 강제집행 및 가압류,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4. 4.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5. 5.  부모 및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6. 6.  면책결정 후 새로이 자산을 취득할 수 있고, 취업 등 소득활동에 어떠한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