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입니다.
일로의 채민수 대표변호사가 제주교통복지신문에서 성범죄와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조차 털어놓기 힘든 것이 바로 강제추행, 몰카, 성희롱과 같은 성범죄의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인데 이럴 때일수록 전문적인 법률 조언과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성추행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미투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는 만큼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결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법원의 판결로 인해 피해자들이 두 번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을 두고 판사가 피해자 여성에게 “정조를 지키지 않고 뭘 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맹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하면서도 성범죄와 관련해서 만큼은 아직도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 사상과 발언을 쏟아내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피해자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은 더욱 뚜렷해지는데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다 하더라도 스토킹이나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본 사람 역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의무가 있다.

 최근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앙심을 품고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폭력이나 협박을 받았다면 데이트폭력 전문변호사로부터 해당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피해 사실 입증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경찰조사에서부터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의 범죄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

만일, 가해자와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기 힘든 경우라면 변호사에게 적절한 조처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데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취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준강간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움말: 일산법률사무소 일로 형사전문 채민수 변호사



더 자세한 기사내용은 아래 링크 제주교통신문를 참고해주세요!
출처 : 제주교통복지신문(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15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