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2013년, 2018년 벌금을 받은 피고인의 3번째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짧은 회식자리 이후 바로 집으로 귀가하려고 하는 중에 1차 가게에서 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진행하는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관련 법령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에 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 당일 근무를 마친 후 퇴근을 하려던 중 동료들에게 갑작스러운 회식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미 두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긴하였지만 회식 이후에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회식자리에 합류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30분 정도의 짧은 회식을 마친 후 귀가를 하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긴 시간 잡히지 않아 근무지와 주거지가 2km 내외의 비교적 짧은 거리이며 술을 많이 마시진 않았기에 취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하여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꼼꼼한 상황 분석과 상담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정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는 근무지 근처 식당에서 주거지까지 이동하려고 하였지만 실제 운행거리는 150m의 짧은 거리에 해당하며 실제 이동하려고 하였던 거리도 비교적 짧은 거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 문제로 대물, 대인 사고등의 추가적인 피해 사실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음주운전의 문제를 해소하고, 조기에 막을 수 있도록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지인들에게 금주를 선언하고 주변 지인들도 위 사실을 알고나서부터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한다면 하는 성격으로 금주 및 운전에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도록 재판부에 의뢰인의 성과, 자격증등을 함께 어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혼인한지 3년 만에 배우자의 폭력과 의처증, 시댁 식구들의 부당한 대우등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모친을 홀로 부양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모친은 현재 80세가 넘는 고령으로 경제활동을 전혀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뇌수술등으로 지속적인 병원 치료 및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 될 경우 모친이 홀로 지내게 될 것에 대하여 염려와 자신의 범행에 자책하며 괴로워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으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차량을 처분하고 금주를 하기로 굳게 다짐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일로의 채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하루빨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찰조사의 참여, 당사자 간의 합의, 기소시 변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함께하여 깊은 통찰력으로 핵심을 짚어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