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통해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 의뢰인은 남편분을 접견하고 나오시는 길에 교도소앞에서 남편분을 위해 상담이 이어졌고

그렇게 수임하게 되신 분으로 조금 특별한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미용실 원장의 남편으로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아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내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발목을 끌어당겨 자신의 옆에 눞힌 후 종아리, 허벅지를 만지고 티셔츠와 브래지어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양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관련 법령

1)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처음 1심에서부터 진행한 의뢰인이 아닌 1심 선고 이후에 법정 구속된 남편을 돕기위해 사실혼 배우자인 아내분의 노력으로 수임을 하였기때문에 사건을 준비하는데에 있어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직접 접견을 통해 사건사실 확인과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작성하였고, 이후에 증거기록등을 확인하여 촉박하게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변호를 위해 충실하게 준비하여 좋은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구금이 되고나서 더욱 여실히 자신의 잘못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 그리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얼마나 큰 잘못을 입혔는지를 생각하며 매일매일 미안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 피고인의 아내와 함께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과 편지를 전달하였고 처음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분의 연락을 받지 않았으나, 저희가 함께 조심스럽게 전달하였을때 비로소 피해자분께서 합의의 의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의 처벌을 받은 적은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습니다. 피고인은 한 직장에서 16년이라는 시간동안 근면성실하게 일을 해왔으며 피고인의 자상함과 성실함으로 이혼했던 사실혼 배우자인 아내와 딸을 친부 이상으로 돌보아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위 사건으로 딸이 다시 어려움을 겪게될까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위 주거지의 대출금과 아내의 사업장 대출금까지 아내분이 홀로 갚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모두 종합하여 재판부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제출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1심선고를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이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법률사무소 일로의 채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하루빨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범죄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무혐의, 무죄 등의 판결을 이끌어낸 법률사무소 일로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의 참여, 당사자 간의 합의, 기소시 변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함께하여 깊은 통찰력으로 핵심을 짚어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