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친한친구와 남편의 외도를 알게되어 상간소송진행하는 원고의 대리를 맡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7년 전 남편과 교제를 시작하였고, 교제를 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친구였던 피고와 함께 더블데이트를 하는 등 친하게 지내었습니다. 어느 날 피고가 사귀는 남자친구와 헤어졌고 위로하는 과정에서 함께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함께 교회에서 이별의 아픔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2년 전 원고와 남편이 결혼을 하였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며 부케도 받을 정도로 함께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1년 정도 전부터 남편과 함께 제주도, 강릉 여행을 함께 가고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남편과 협의이혼신청을 하였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습니다.

2. 원고, 피고의 주장

원고의 경우 결혼기념일을 맞아 남편과 함께 제주도에 놀러 간 날 우연히 보게된 남편의 핸드폰에 피고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았고, 잠옷을 입은 사진을 보내며 연락을 못해서 아쉽고, 보고싶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고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강릉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피고를 찾아가 함께 호캉스를 즐기고 둘이서 제주도 등으로 놀러간 사실도 알게되었습니다. 서로 부모님도 알고 지내며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친구임에도 남편과 외도를 하는 피고에게 상간소송을 진행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피고의 경우 긴시간 함께 서로 알아오는 과정에서 남편분이 원고와 어려움이 생겼거나 고민들이 있을 경우 급하게 상담을 해주거나 위로해주는 일로 처음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남편의 어려움을 들었을 때 원고와 이제 이혼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별거를 하고 있으니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이 난 상황이며 오히려 남편이 원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위로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그에 따라 법률사무소 일로에서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신혼부부의 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원고와는 긴 시간 알아오며 원고에 관해서 많은 사실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점, 연애기간에도 함께 더블데이트를 하는 등 서로 쌓아온 시간들이 많은 점, 원고측 부모님과 피고측 부모님도 서로를 알고 교류를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점등을 통해 원고와 남편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점, 그러한 근황을 알고 있음에도 오히려 남편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와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종래에는 파탄에 이르게 된 점. 모두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피고는 남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함께 여행을 가고 성관계를 하였는 바, 이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부부공동생황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남편의 혼인과계가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남편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 정도 및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 및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부정행위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였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간자 소송을 비롯하여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어려움과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다양한 가사문제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시라면 다년간의 가사소송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