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벌금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는 피고인(의뢰인)은 영업부진에 대한 스트레스를 최근 많이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평소 피고인은 술을 잘 마시지는 않는 편이나, 업무상 술을 마셔야 하는 경우에 스트레스등으로 인해 과음을 하게 된 경향이 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은 업무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지인과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며 과음을 하였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공황장애 증상이 발현되어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2. 관련 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지하철에서 동종의 범행 등을 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공연음란죄로 징역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이었고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범죄로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분의 가정상황과 어려운 상황들을 상담을 통해 알게되었고 최대한 돕기위해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양형을 위한 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있었던 동종 범죄들로 인하여 그동안 본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면 그 진료기록이 회사에 알려질 것 등을 우려하여 제대로 된 치료에 대하여 소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셨지만  우선적으로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시는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당시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위 질환의 특성상 술과 같은 자극요인에 의해서 증상의 악화나 재발을 경험할 수 있다는 소견이 있었고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신과 치료 뿐만 아니라 심리상담과 교육을 병행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심리적 억압과 성적 불편성을 개선하고 성인지 회복을 목적으로 상담을 수행하여 소송 이후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핑계만이 아닌 실제로 지하철을 타지 않을 수 있도록 주거지 근처의 직장을 구하는 등 피고인이 재범을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가 있었으며, 어머니는 암투병으로 홀로 가정과 어머니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기로 하였지만 그로인해서 고통받을 가족에 대해 생각하며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있었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을 다지며 매일 아들을 생각하며 일기를 작성하였습니다. 어머니도 이와 같은 범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돕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분과 하나하나 고민하며 이 재판준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와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생각하며 의뢰인을 중심으로 공판을 준비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피고인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의 공황장애가 한 원인이 되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률사무소 일로의 채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하루빨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찰조사의 참여, 당사자 간의 합의, 기소시 변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함께하여 깊은 통찰력으로 핵심을 짚어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