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의뢰인(피고)의 변호를 맡아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와 M씨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 ‘M씨는 원고에게 1억 원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M씨는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은 ‘M씨가 운영하던 폐업 이후에도 친척 명의로 동일한 사업체를 계속하여 운영하면서 가족 명의의 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발견되었다’라는 이유로 면책 불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원고의 주장.

M씨는 가족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여 피고 K씨 명의의 금융 계좌로 금원(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합니다.)을 송금하였습니다.

M씨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K씨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증여한 행위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M씨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금원의 지급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K씨에게 이 사건 각 금원 상당액인 5,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피고 K씨는 M씨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 K씨가 취업한 이후 M씨에게 금원을 대여한 다음 그 대여금 중 일부를 M씨로부터 변제받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M씨가 피고 K씨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 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위의 주장들만으로는 피고 K씨와 M씨의 위 금원 거래 관계가 금전 대차 및 변제가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이는 가벼이 M씨의 위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채무자인 M씨가 피고 K씨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M씨가 피고 K씨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률사무소 일로는 한시가 중요한 재판 과정, 초기 상담부터 사무직원이 아닌 채민수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분석의 처음부터 실제재판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